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・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 투자 방지

학교복합시설 등 시·도 교육청과 지자체 재원이 공동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투자심사 실시하여 절차 간소화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