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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부] 2025년 3분기 주요 법령 제·개정 현황

작성자관리자
등록일2025-10-31
조회수399

∎ [대통령령 제 35657호, 2025. 7. 21., 일부 개정]
  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∎ [법률 제 21029호, 2025. 8. 26., 일부개정]
  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
∎ [대통령령 제 35747호, 2025. 9.16., 제정]
    온라인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

∎ [대통령령 제35784호, 2025. 9.30., 일부개정]
   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∎
[입법예고, 입법예고 기간: 2025. 9. 3.~2025. 10. 13.] 
  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∎ [입법예고, 입법예고 기간: 2025. 8. 26.~2025. 10. 10.]
  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∎ [입법예고, 입법예고 기간: 2025. 9. 15.~2025. 10. 13.]
  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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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: - 교육부 > 정보·법령 > 입법·행정예고 및 소관법령정보

             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민참여입법센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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