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2분기 주요 법령 제·개정 현황(일부)

∎ [교육부령 제357호, 2025. 4. 28., 일부개정] 

  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

∎ [대통령령 제335504호, 2025. 5. 20., 일부개정]

  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• ∎ [대통령령 제35536호, 2025. 5. 27., 일부개정]
•    고등교육법 시행령
• ∎ [대통령령 제35556호, 2025. 6. 2., 일부개정]
•    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• ∎ [교육부령 제360호, 2025. 6. 20., 일부개정]
•   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(약칭: 특수교육법 시행규칙)
• ∎ [대통령령 제35594호, 2025. 6. 20., 일부개정]
•   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(약칭: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)

∎  [입법예고, 입법예고 기간: 2025.6.4.~2025.7.14.]

   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∎ [입법예고, 입법예고 기간: 2025.6.5.~2025.7.2.]

    학교복합시설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∎ [입법예고, 입법예고 기간: 2025.6.5.~2025.7.15.]

    학교복합시설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∎ [입법예고, 입법예고 기간: 2025.6.11.~2025.7.21.]

  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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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: - 교육부 > 정보·법령 > 입법·행정예고 및 소관법령정보

             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민참여입법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