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1분기 주요 법령 제·개정 현황(일부)

∎ [대통령령 제35235호, 2025. 1. 31., 일부개정] 

   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 (약칭: 교육시설법 시행령)

∎ [교육부령 제349호, 2025. 2. 7., 일부개정]

   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 (약칭: 교육시설법 시행규칙)

• ∎ [대통령령 제35253호, 2025. 2. 11., 일부개정]
•    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 (약칭: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)
• ∎ [대통령령 제35290호, 2025. 2. 25., 일부개정]
•    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
• ∎ [교육부령 제353호, 2025. 3. 4., 일부개정]
•   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
• ∎ [대통령령 제35382호, 2025. 3. 12., 타법개정]
•     유아교육법 시행령

∎  [교육부령 제355호, 2025. 3. 20., 일부개정]

  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∎ [입법예고, 입법예고 기간: 2025.3.26.(수)~2025.5.7.(수)]

   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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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: - 교육부 > 정보·법령 > 입법·행정예고 및 소관법령정보

           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